대안없는 복지정책 규탄!

광화문 청·장년 통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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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포럼 박종성 회장 성명 낭독

 

 

한국대학생포럼 박종성 회장 성명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국대학생포럼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한은퇴자협회와 (사)에이지연합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공짜로 밥을 먹여 준다 합니다.

공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합니다.

병사 월급, 4배로 인상해 준다 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으로 줄여 준다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에서 쏟아내는 복지 정책들입니다. 과연 정말 공짜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복지라는 카드는 정말 매력적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복지 카드들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즉, 단순히 인기몰이하여 표심을 얻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퓰리즘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대다수 국민을 현혹하는 무차별적 복지는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도나도 앞다투어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무차별적 복지를 통해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유럽의 사례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자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길을 우리는 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입니다.

 

우리 국민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지 표퓰리즘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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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표 이경국, 취업전선에 나선 대졸 청년의 메시지 

 

 

결의문

 

오늘 2012년 2월 28일, 대한민국 국민인 청·장년은 광화문에서 자리를 같이해 정치권의 표만 얻기 위한 무책임한 복지정책을 규탄하는 회견을 했다.

 

자기 돈도 아닌 혈세를 마치 내 돈 인양, 내쏟는 복지공약은 바로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와 손녀, 후세대의 빚으로 쌓여감을 잊지 마라! 우리 후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함을 경고한다.

 

정치인들이여, 제발 무료라고 미끼를 던지지 마라! 그것은 그대로 미끼일 뿐이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님을 경고한다.

 

우리의 선배 세대인 아버지 할아버지세대는 정치권의 공약에 계속 속아 왔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제되지 않고 대안 없이 쏟아내는 표만 얻기 위한 진실성 없는 소리에 깨어 있는 현명한 유권자임을 보여 줄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구의 노령화에 노후가 준비 안 된 장·노년층은 밤잠을 못 이루고 있고, 같은 지붕 아래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에 빚쟁이로 몰리며, 취업난에 젊음을 떨며 지내고 있다.

 

OECD 최고의 빈곤 노년층 삶을 말로만 위하는 체, 나와는 관계없다는 정치권의 배우고 배부른 자의 무관심은, 이 시대의 아픔과 갈등을 짙게 하는 주원인임을 재확인한다.

 

노령화 시대에 젊은이와 건강한 장·노년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건강하지 못한 장·노년층에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이며, 차별 없는 노년인권임을 재확인한다.

 

과거 없는 오늘은 없다. 오늘의 성장과 번영은 오랜 세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 주역을 외면하지 마라!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후대들의 번영을 “표”를 얻기 위한 얕은 홀림 수로 미래를 위태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배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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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낭독 장년 대표 정형학 KARP 관악지회장, 대학생 대표 오윤영 대학생 연합회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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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선창 박영수 KARP 울산 지회장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정당 차원의 회신과 행동을 요청한다.

 

1. 사탕발림 정책으로 더는 국민을 우롱하려 들지 마라.

 

2.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S. M. A. R. T. 즉, SMART 하게 발표하라. 해당 정책은 구체적인가?, 측정할 수 있는가?,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인가?, 믿을 수 있는 정책인가?, 그리고 그 달성 시기를 국민에게 동시에 알리는 정책이어야 한다.

 

3. 오늘 청년층 요구, 장·노년층 요구 등을 청취하는 타운홀 미팅을 곧 주선하기 바란다.

 

이 결의문은 활동하고 있는 각 당 대표에게 문서로 전달될 것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28일

낭독: 청년 대표 오윤영, 장·노년 대표 정형학

 

2012.02.29

(사)에이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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