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는 복지정책 규탄!

광화문 청·장년 통합 기자회견

 

 

2월 2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한은퇴자협회와 (사)에이지연합을 비롯한 노년단체와 대학생 단체 대표, 은퇴협과 (사)에이지연합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의 선거철 떴다방 홀림 복지정책’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영상 7도라고 예보됐으나 체감온도는 그보다 훨씬 밑도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각 대표들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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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문을 낭독하는 주명룡 (사)에이지연합 회장

 

 

 

(사)에이지연합 회장 성명

 

우리는 지극히 염려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 오늘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당도 아니며, 이념을 다루는 특정 그룹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지지하는 그룹도 아닌, 지극히 정직하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온 이 시대의 주인공인 국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들딸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은 양대 선거가 시행되는 해입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12월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로 결정하는 선택은 국민인 우리의 권리이자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자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없는 미래 4년, 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품인 정치권이 구매자이며, 소비자이며, 결정권자인 우리를 매우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후진국 관광지에서 고객의 소맷자락를 잡아끌며 바가지를 씌우듯이 유권자인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번에 정치권이 내놓는 품목은 ‘복지’라는 상품입니다. 지난 선거는 ‘경제’라는 상품으로 우릴 현혹하더니, 이제 올해 총선과 대선은 ‘복지’라는 단어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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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김근복 사무총장 성명낭독
 

 

공짜 점심은 없다!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 40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은 30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질이 문제입니다.

 

복지, 무상복지,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연결되는, 무상 시리즈, 즉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200만 원 준다, 군대 월급을 4배로 올려준다 등 헛웃음이 나오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票퓰리즘에 의해 치러야 할 국민 세금이 매년 60조~100조는 들것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빚으로 남겨져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렇게 무섭게 양당에서 쏟아내는 70여 가지에 달하는 복지정책에도 노년층 복지정책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2007년에 법으로 정해진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관한 한마디 언급 없이 18대 국회는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복지를 얘기합니다.

 

노년층도 같은 인간이며, 국민이며, 유권자입니다. 그 알량한 2만 1천여 원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 공약으로 내놓은, 그리고 법으로 제정된 사안을 “나이 먹은 것들”이라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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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회 이달영 회장 복지환상 규탄 성명
 

노령화 1등, 저출산 1등, 노년층 빈곤율 1등, 노년층 자살률 1등은 과히 자랑스러운 1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빈곤한 노년층에게 매년 인상해주어야 할 그 푸진 돈은 안 주며,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뻔뻔함, 정치권의 거짓, 공정함을 얘기하는 정치권의 불공정, 정치권의 치매성, 한 판 뜨고 달아나는 떴다방식 정책에 신물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뒤를 이를 미래 세대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에서 저출산 초기세대에 걸쳐 태어난 미래 초고령 사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 미래세대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에, 대학을 나와도 희망 없는,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에 젊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2050년대 초고령 사회의 주인공이 될 이들 미래세대는 부족한 연금과 세대갈등으로 시달리며 살아갈 우리의 2세들입니다.

 

청년세대, 노년세대, 우리는 한 지붕 아래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짐도 아니며 누구의 부담 층도 아닙니다. 서로 끌고 당기며,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공존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민은 기회, 희망, 취업, 재취업입니다. 황당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틀 뒤면 3월입니다. 봄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선 청년·노년단체와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에이지연합 회장 주명룡

 

2012.02.29

(사)에이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