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바란다!…기초노령연금 개선안 통과

 

 

18대 국회에 염원을 보내는 기초노령연금개선안 국회통과 시민단체연합 토론회가 20일(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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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열중한 기초노령연금 관련 전문가들(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주명룡 회장)

 

 

(사)에이지연합과 대한은퇴자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등이 함께한 토론회에는 에이지연합과 은퇴협회원, 각 단체 장·노년층 회원들로 만석을 이루었다.

 

조승수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면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철학과 비전이 없는 것 같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라며, “손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늦은 만큼 서둘러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같은 당장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유보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극심한 물가 인상의 고통 속에서 가장 소득이 취약한 노년층이 가장 큰 희생자”라고 강조하면서, 2007년 국회약속 실천을 2012년 예산 반영, 인상 일정표 작성, 기초노령연금의 중앙정부 재정부담, 현재 67.2%에서 머물고 있는 대상자를 규정한 대로 70% 수급을 주장했다.

 

주명룡 (사)에이지연합 회장은 토론에서 “대한민국 법에 명기된 사안을 놓고 구걸하듯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에게 사정해야 하는 처지가 참으로 참담하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참가하고 서명한 제2차 세계 노령화 대회는 노년층 개발, 노년층 건강복지, 지지적 환경 조성 확대라는 3대 방향을 설정, 각국이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가 서명한 국제·경제·문화·사회적 권리 9조에도 사회보험에 대한 준수를 약속하고 있다. UN의 노년층 5대 권리에도 독립, 참여, 존엄, 보호 등을 통해 나이 든 세대가 표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명룡 회장은 4개월 남은 국회가 해야 할 일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인상 5%를 어떻게 얼마씩 언제부터 올릴 것인지 시간표를 만들어 법으로 통과시키고, 31개월째 미루고 지급하지 않은 단독 노년 가구(약 40만 원), 부부 가구(약 60만 원)의 일시금 지급, 2012년 인상 예정하고 있는 1% 인상안을 역시 법으로 통과·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관련 세 가지 “왜?”라는 질문에서 국회는 “왜 법을 안 만드나?”, 정부(보건복지부)는 “왜 축소하려고 하나?”, 당사자인 노년층에게는 “왜, 침묵하고 있나?”라며 채근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의 이상희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열심히 정부 측 견해를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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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룡 회장이 토론 중 기초노령연금의 실상을 고발한 UN Geneva 2008.3

인권위 앞에서의 1인 시위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토론회 사회를 담당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원 배분의 원칙에서 볼 때 노년층이 받는 것은 너무나 적다. 최소한의 보장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명룡 기초노령연금인상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민단체연합의 다음 행동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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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 회원들과 기념촬영

 

 

2011.12.22

(사)에이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