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카프 정책포럼 열려

“대한민국 장·노년 일자리 정책 변해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사)에이지연합 공동후원> 주최, 고용노동부 주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후원 ‘2011 고령자고용강조주간 정책 포럼’이 ‘대한민국 장·노년 일자리 정책 변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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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한 주명룡 (사)에이지연합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매일 2,300여 명이 50세로 진입, 소위 베이비붐 세대 첫 그룹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퇴직이 이미 시작됐다.”며, “호모 hundred, 100세 시대를 준비하자는 정부 구호와는 맞지 않게 이제 겨우 인생 절반을 넘긴 세대들이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들 세대의 퇴직 전·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독한 축사에서 “고령인력의 지식과 노하우는 국보급이다. 정부는 고용연장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고령시대에 고용유지 및 촉진을 위해 고령자 차별금지와 정년제의 개선 외에도 연금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크게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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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발제자로 나선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선진국의 일자리 정책들이 대거 도입됐으나 운영 효율, 성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 든 세대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은 점은 정책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전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성장 우선에서 고용 우선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개선 확대,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직장 여건 조성,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고용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및 성과 평가 제안, 지자체와 지역기업과의 연계 활용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대표는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현대사회는 고령인력의 활용을 위한 인식전환과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자가 일할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업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 측면의 고령인력 활용방안으로는 ‘일거리 확보, 고령자의 인식 전환, 지식습득 및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 임금구조 개선’을, ▲사용자 측면의 고령인력 활용방안으로는 노인취업에 대한 인식 전환, 기업 내 고령인력 훈련 시행’을, ▲사회적 측면의 고령인력 활용방안으로는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활용, 사회적 기업 활성화, 노인 취업정책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어 고령인력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 과제이며, 고령자들은 기업의 무책임함과 국가의 비효율적인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일을 성실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기업은 다가올 인력난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예견하고 고령인력들을 자신의 기업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며, 정부는 고령자 및 기업 사용자들에게 고령화 사회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교육과 홍보로 적극적인 미래에 대처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명자 보스턴 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실장,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원,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 정책본부장, 주명룡 (사)에이지연합 회장, 노길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참여, ‘장·노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중 질문 중 “청년 인턴은 많이 채용하는 반면 고령자 인턴은 왜 선발하지 않는지?” 에 대한 질문에서 경총 이상철 팀장은 “아직 고령자 인턴제는 생소하고, 20~40세대처럼 고령층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요로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 소견”이라며 우회적으로 답변하였다. (일부 기사 공무원연금공단 시니어 서포터즈 유승환 기자 기사 인용)

 

반면, 고용노동부 노길준 팀장은 “예산 사업이라 어려움은 있으나 고령자 인턴 사원 2,000명 채용목적으로 50+새 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희망을 주었다.

 

울산에서 오신 박영수 씨의 질문=“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5~10년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 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원은 “정년시기를 국민연금 받는 시기와 일치하여야 하나 현실은 매우 어려워서 대안으로 개인연금을 들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나 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개인 소득을 올리고 퇴직 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다.

 

많은 질문 중 “65세 이상 근로자는 퇴직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가입이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으로 고용노동부 노길준 팀장은 “현장 방문 시 제일 많은 질문으로 정부에서는 70세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화되진 못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희망을 품어달라.”며 긍정적 메시지를 남겼다.

 

그밖에 부산에서 오신 김태옥 씨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 춘천에서 오신 김경태 씨는 “재취업 시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 등 30여 청중의 질문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포럼을 마치겠다는 김명자 좌장의 선언으로 뜨거웠던 열기는 막을 내렸다.

 

주명룡 (사)에이지연합 회장의 “장·노년 인력에 대한 재활용은 우리 사회의 절대 필요한 정책이며 저출산 노령화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서 장·노년층 인력은 숨겨진 보배다.”라고 외친 말이 관련 부처와 기업체에 전파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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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토론회 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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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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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체 진행을 맡은 협회 이보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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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룡 회장의 리드로 일자리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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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주제 발표를 하고있는 한국경제연구소 안순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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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발표를 하는 삼구아이앤시 대표 구자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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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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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룡 회장이 좌장 김명자 교수와 청중질문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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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토론에 답하고 있는 구자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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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띤 토론회 전경
 
 

2011.12.06

(사)에이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