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묘수 찾다 국민연금 엑소더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정책이 국민 불안을 고조시켜 국민연금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9월 25일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책안이 발표되고, 다시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의 확인 기자회견까지 있었으나 현재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고된 기초연금의 재정 문제를 최대한 축소하면서 국민 감성을 떠보고자 하는 여러 차례의 미숙한 정책 발표로 국민들에게 잔뜩 의혹과 불안감을 심어준 결과다.

 

주명룡 은퇴협(KARP,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회장은 “정부가 재정 지속 가능성에만 치중해 작업하다 보니 기초연금에 대해 계속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으로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의혹만 키웠다”고 말했다.

 

또 “태생상 기초연금과 전혀 관계없는 국민연금 엑소더스를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잠재워줘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믿고 현재의 이탈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10.14

(사)에이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