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박 대통령 임기 내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8~2012년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은 76.8%에서 74.3%로 2.5%포인트 하락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15~64세 고용률이 63.8%에서 64.2%로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이 격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노동시장에 유입돼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붐 세대는 1970~1980년대 2차례의 석유파동,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카드사태 등 경제위기에도 80%에 육박하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 개(연평균 47만 6,000개)를 창출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며, 특히 장년층(55~64세)에서 14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퇴직 나이인 54세에 도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늘면서 최근 고용률이 70% 초반대로 추락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2004~2012년 116만 2,000명에서 90만 9,000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90만 9,000명에서 72만 3,000명으로, 음식·숙박업은 67만 6,000명에서 52만 1,000명으로 각각 줄었다.

 

다만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50대의 귀농·귀촌이 늘면서 같은 기간 농림어업 종사자는 28만 3,000명에서 31만 4,000명으로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는 실질적으로는 실업 상태에 있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계청 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인 이른바 ‘실망 실업자’가 많으며, 지난해 74.3%였던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이 2017년 65%까지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농업 등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보건복지서비스와 사업서비스업에서 장년층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06.17

(사)에이지연합